‘n번방 방지법’ 두고 불붙은 여야… 사전검열 아냐 vs 통신의 자유 침해


‘n번방 방지법’(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)을 두고 여야 간 논쟁이 뜨겁다.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1일 n번방 방지법이 사전검열이라는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. 전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이 법이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재개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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