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음주측정 불응 운전자 처벌 강화’ 법 개정안 발의


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.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,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이날 제안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접수됐다. 민 의원 등은 현행 도로교통법상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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