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란죄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고(故) 노태우 전 대통령의 ‘국가장’(國家葬)이 결정되자, 예우를 박탈당한 전직 대통령을 국가장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. 현행법상 중대 범죄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을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명확한 근거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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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란죄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고(故) 노태우 전 대통령의 ‘국가장’(國家葬)이 결정되자, 예우를 박탈당한 전직 대통령을 국가장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. 현행법상 중대 범죄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을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명확한 근거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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